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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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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가공무원법 제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시민
1
동화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6두54862 판결
  [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]〈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,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잠정적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667]
  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
 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법 형법
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04년
2003년
1996년
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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